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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 사람들이면 작년에 담배값 인상 때문에 1년 내내 시끄러웠던거 기억하시죠?

어떤 곳에서는 5000원을 한번에 올려야 된다, 더 많이 올려야된다 이래저래 말이 많았었죠.

결국 2000원 인상 추진하다가 그마저도 결국 안되서 무산됐었더랬죠.

그래서 올해는 좀 담배피는 사람들 그만 괴롭히나 했는데 이번에는 담배 소송이네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주위에서 알려주더라구요.

건보공단이 작년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몇백억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번 건은 작년처럼 뭐 직접적으로 흡연자들한테 피해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담배회사가 지면(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다들 말하지만) 담배값이 인상될 수 밖에 없고,

담배회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건보공단이 국민 세금가지고 소송하는 거라 결국 그 피해는 전체 국민한테 돌아온다고 합니다.

뉴스 찾아보니 담배 한갑에 70%가 세금이고 거의 1조 5000억 정도가 담배세로 인해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간다는데..

근데 막상 그 돈은 흡연자들을 위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이런 소송을 준비하는 취지는 뭐 그렇다쳤는데,

이곳저곳에 글들을 보니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지방에 위치도 안좋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호화 지사를 막 지어댄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매년 임직원 공공횡령도 많이 일어나서 청렴도도 최하위인 곳이 건보공단입니다.

이번 소송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 건강을 위한다기 보다 그동안 빼먹은 비용을 이번 소송으로 채워넣겠다는 겁니다.

건보공단이 진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진작부터 금연 운동이나 그런 것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동안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소송을 한다고 하니 속이 너무 보이네요...

복지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지원도 안해주고 지지도 하지 않는데 그 하위기관인 공단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도 이상하고요.

작년부터 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한다고 하니 겁이나서 여론을 돌리려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이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상황에서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흡연자를 봉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논리로 담배소송을 할거면 차라리 담배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진짜 국민건강보호를 생각한다면요... 물론 함부로 담배를 없애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이제 건보공단은 그만 여론좀 살피고 다른 건강보호 활동에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안그래도 다른 의료계 이슈도 복잡한게 많은데.